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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 새정치민주연합 '불효자식방지법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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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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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조항 개정, 부모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 심 회장 등 참석
대한노인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 장면이다.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민병두·진선미 의원, 송현섭 새정치연합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복지관 관계자, 경로당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불효자식방지법이란 민법과 형법을 개정해 부모가 재산을 증여(사전상속)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때 상속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죄의 경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는 자식이 범죄행위를 한 때나 부모부양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를 해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재산 증여가 이루어져 환수가 어렵다는 뜻이다. 두 법이 상충되므로 제558조를 고치자는 것이다.
또, 형법 260조(폭행, 존속 폭행)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부모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고치자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법이 개정된다면 김 어르신은 딸에게 준 6000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김 어르신이 원치 않더라도 검찰은 아들을 존속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자는 넓은 뜻이 법안 추진 배경”이라며 “이런 법은 이 땅위에서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심 회장은 “노인 학대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충분한 보완을 거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불효자식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부모 자식 간 재산을 물려줄 때 계약서를 쓰라고 조언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노인 학대, 부모부양 소홀 등의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는 “외국의 경우는 부모 학대, 존속 상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경찰 신고-상담 등 절차가 복잡하다. 복지관, 경로당에서 신고하면 바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자”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여성단체는 법 조항을 완화하자는 쪽이었다. 조종남 서울YWCA 회장은 “원칙적으로 법안 개정에 찬성하나 부모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자식에게 기회를 한 번 주는 용서와 화해의 선도적 측면에서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례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과 함께 법 개정안을 준비해온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이에 대해 “최근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치매로 오락가락할 경우 재판 심문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상속한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부모를 폭행한 자식을 불러 가정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는 등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불효자식방지법 정책 토론회’는 노인 학대 문제가 가정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는 판단 아래 대한노인회와 새정치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불효자식방지법’과 같은 사안은 보수든 진보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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