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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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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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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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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기준 소득 114만 이하면 주거급여 받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3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 대상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적용되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 등이다.
2인가구의 예를 들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74만4855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40% (106만4078원), 주거급여는 43%(114만3884원), 교육급여는 50%(133만98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8%이고,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로 월 평균 약 11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5만원(종전 297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6000명이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급여 탈락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다 농번기가 겹쳐 신청자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통장‧민관복지협의체‧희망복지지원단 등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절차가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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