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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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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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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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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 1,246%(1,408억 원) 증가
2015년도 금연사업 예산 주요 내용
금연사업 : ’ 14년 113억 → ’ 15년안 1,521억 (1,408억 원 1,246% 증액)
흡연자 지원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994억) 예산 포함시 담뱃값 인상 재원 7,159억 중 89.3%(6,402억)를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활용
주요 사업내용(안)
청소년 등 흡연예방사업 : ’ 14년 24억 → ’ 15년안 519억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 ’ 14년 8억 → ’ 15년안 490억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 신규 → ’ 15년안 120억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신규 → ’ 15년안 128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 14년도 1.1%에서 ’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경상사업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14년도 9,839억원, ’ 15년도안 12,004억원)
건강보험에 지원되어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 9월 중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 발표 예정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율을 기존 50→100%로 확대
예) 평생금연서약서 쓰기, 흡연해악성 제대로 알기(담배성분 알기, 흡연자 폐 모형 관찰), 흡연경험학생 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6주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 제공
* 흡연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흡연사실을 알 것을 우려,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상담 서비스나 금연패치 등을 접하기 어려움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 금연동화, 아빠에게 금연서약서 받기, 캐릭터 주인공을 활용한 금연만화 등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14년 8억 → ’ 15년 490억 (482억 증, 6,025%↑ ))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등과 더불어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추진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8천명)에게 확대하고
* 군대의 경우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규칙적 생활이 가능해 본인과 부대장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성공률이 가장 높음
예) 공군의 경우 부대 내 전 지역 금연구역 선포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 흡연율 대폭 감소(’ 12년 32.8%→’ 13년 19.3%), 해병 1사단은 금연중대를 선정하여 해당 부대원 모두 금연 유도 등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실시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 15년안 신규 120억)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연 실패 시도자 들 중 71%는 2주차에 금연 실패(갤럽 설문조사, 07년)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캠프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 참가 비용은 상징적 의미에서 담뱃값 수준(4,500원) 본인 부담 추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15년안 신규 128억)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 14년 64억 → ’ 15년안 256억)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 15년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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