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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실버론」사업 계속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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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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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사업 계속 추진키로’ 15년말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 532.8조원 예상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금) 201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 운용위원회’ )는 지난 3년간(‘ 12∼’ 14) 국민연금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2만명에게 800억원을 대부하였다.
이 사업은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민간금융시장에서 소득·신용도 등이 낮아 대부가 어려운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대출기회를 확대하여 긴급자금 수요 해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 13년 평균 2.92%)이 시중금융기관(年 4.19%)보다 낮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편익 증진으로 대부자의 만족도가 91.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대부 신청 당일에 65.3%(13,380명) 지급, 신청 다음날까지 94.2%(19,310명) 지급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 15년도 사업규모는 총 270억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 금리(’ 14년 2분기 기준 3.20%)가 적용된다.
*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이날, 운용위원회는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계획 등이 담긴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하였다.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규모(보험료, 운용수익, 원금회수금 등)는 총 97조 2,916억원, 연금급여지급 등 지출규모는 총 17조 2,5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15년말 기금규모는 53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별로는 주식 168조(국내 106조, 해외 62조), 채권 303조(국내 282조, 해외 21조), 대체투자 61조원으로 전망된다.
* ‘ 14년말 기금예상규모 484.9조원 대비 약 47.8조원(9.87%) 증가
또한 지난 5월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15∼’ 1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의한 15년도 이행 포트폴리오 비율에 따라, 2015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2.9%, 해외주식 11.6%,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로 정해졌으며,
* 2013년말 실제비중은 국내주식 19.7%, 국내채권 56.1%, 해외주식 10.4%, 해외채권 4.3%, 대체투자 9.4%
2015년에 국내주식․채권에 24조원, 해외주식․채권에 10조원, 대체투자에 4조원 가량이 신규 투자 될 예정이다.
한편, 운용위원회는 「201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확정ㆍ의결 하였다.
2013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426조 9,545억원으로, 2013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금액가중수익률 기준), 수익금은 16조 6,513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총 189조 4,0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16%(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으며,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21.61%, 대체투자 6.44%, 국내주식 2.65%,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의 수익률을 보였다.
2013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벤치마크 수익률(4.02%) 대비 0.14%p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5월, 2014년도 제2차 운용위원회에서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한 해외주식의 경우 21.61%의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종등급 "탁월"로 평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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